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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한국'' 시스템 경쟁력에 달렸다

삼성硏 ''10대선진국 진입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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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06-30 16:36:00      수정 : 2005-06-30 16:36:00
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매력 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양적 측면에만 집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11위권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낮은 19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삶의 질은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치로 본 경쟁력=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997년 11위에서 98년 15위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6815억달러로 멕시코를 제치고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7위인 중국의 GDP 규모가 우리의 2.4배에 달하고, 8위인 캐나다와 9위인 스페인도 1.5배 수준이어서 추격이 쉽지 않다.
지난해 1인당 명목GDP는 1만4100달러로 서방선진 7개국(G7)의 40%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시간당 생산성은 G7의 43%, 1인당 노동시간은 G7의 146%,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G7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되지 않아 모건스탠리지수(MSCI)의 21개 국가로 구성된 선진국 시장에 아직 편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보다도 국가 신용등급이 낮다.
연구소측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 시스템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76.24점으로 OECD 회원국중 21위에 불과했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82.90점), 기업 15위(82.52점), 정부 19위(75.49점), 사회 20위(73.76점) 순이며 특히 정부의 경우 역량(18위)과 혁신성(19위)은 그나마 중하위권이지만 관리 운영능력인 거버넌스(Governance)는 26위(69.46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비전 달성을 위한 어젠다=삼성경제연구소가 이날 제시한 2015년의 국가 비전은 ‘매력있는 한국’이다. 10년 뒤 1인당 GDP를 현재의 2.5배 수준인 3만5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도 OECD 회원국 20위 수준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연구소측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인적자원 개선, 시장기능 강화, 안전망 확보, 개방과 신뢰 등을 꼽은 뒤 12개 분야별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정책 어젠다는 ▲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폭넓은 인적자원 활용 ▲시장친화형 정부 실현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안심, 안전, 안락 등 3안(安) 확보 등이다.
연구소측은 특히 “통일 직후 3년간 182조원 등 10년에 걸쳐 북한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산업화 지원에 약 550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매년 GDP의 1.5%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할 것과 미국의 동북아사령부 한반도 유치, 평화협정 전환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인도 등 아시아시장에서의 기회 확대와 IT(정보기술) 투자효과의 가시화 등 ‘마지막 기회의 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컨대 글로벌 환경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성장 기회를 상실할 경우 10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2.6%에 불과하고, 1인당 GDP도 2만3000달러로 세계 45위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염호상 기자
hsyo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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