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 번째 광복절을 맞아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궁도 무료개방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08/04]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등을 방문하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 [2015/08/04]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어제 긴급 소집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8/04]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지혜로운 군주는 명분이 맞고 사실이 일치하면 은혜를 베풀고, 사리에 어긋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明君 當名合實惠慈恩 逆事違言該命卒)고 했다. 사면을 할 바에야
법문화 선진국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의 원칙을 따른다. 건물, 구조물, 나무 등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 갑이 토지소유자 을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식재한 경우 건물이나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을의 소유가 된다. 갑은 건축비용을 을에게 청구해 보상받…
서양이 근대문명을 주도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과학문명과 함께 정치적 삼권분립을 기초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정치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국회는 한국문화의 악폐적(惡弊的) 요소가 집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황보 승 회원이 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이 한 곳에 모이는 오성결집(五星結集) 기록을 배달국, 고구려, 고려 역사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독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는가? 나는 2014년 3월11일자 칼럼에서 고조선의 오성결집 기록에 대해 이미…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면 꿀벌들은 바쁘다. 꽃이 질세라 꿀을 쉴 새 없이 벌집으로 나른다. 갓 채밀한 꿀은 수분이 많다. 벌들의 날갯짓으로 자연 건조하길 며칠간 반복하면, 자연이 선물한 숙성꿀 완성이다. 아카시아 꿀을 뜨는 5월의 농부 이모씨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그는 일벌의 정성과…
꽃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원짜리 서울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 대학 최고위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적 있는 돈 있는 남자들을 꼬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드러난 것…
지난주 우리나라는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킴으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맺게 됐다. 올해 들어 호주, 캐나다 등과 이미 FTA가 체결됐고,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다이어트란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 인류에게 먹을 것이 풍부해진 것은 수백만년의 역사 가운데 최근 몇 백년 전부터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0년대가 넘어서면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이 조금씩 증대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에서 기름진 음식과 영양가가 많은 음…
부분의 권익이 먼저인가 전체의 생존이 먼저인가, 국민의 복지가 우선인가 국가의 경제성장이 우선인가 등 부분과 전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찌기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르메니데스에서 부분과 전체의 논리를 다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형이상학 제7권에서 부분과 전체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논설위원 칼럼

기고

  • 치안·법질서 바로 서야 경제활성화
  • 메르스사태 여파와 더불어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경찰도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