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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이행 답보… 北, '하노이담판'만 바라보나
남북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지 19일로 5개월이 지났다.남북은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서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절차도 남북이 약속한 대로 이달 중에 완료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올해 들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달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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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판검사 '범죄의 재구성'… 주범 잡았다
지난해 7월 9억원대 주식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배당받아 공판 검사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송봉준(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모씨는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가 윤씨가 틀림없는 주범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수록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확신은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주범은 덜미를 잡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사정은 이랬다. 지인한테 좋은 사업 한번 같이해 보자는 제안을 받은 주범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이자 걱정 없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6억원 상당 주식을 담보로 챙겼다. 주범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윤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주식을 넘겨받은 주범은 이를 사채시장에서 활동하는 지인들과 공모해 9억700만원에 매도했다. 일당은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약 4000만1억여원씩 나눠 가졌다.자신의 주식이 팔린 것을 뒤늦게 안 피해자의 고소로 덜미를 잡힌 일당은 주범의 존재에 대해 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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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공개…한유총 '가짜뉴스' 맞대응 나선 교육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18일 처음 공개됐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에듀파인의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사용을 거부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가짜 뉴스 공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다.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시연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원천 차단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자금을 유용하는 비리의 빌미가 돼왔다. 실제로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은 뒤 교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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