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촉법소년 사건에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도입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 저지른 각종 폭력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건 처리 절차가 서울에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가해자의 격리와 처벌 등에만 중점을 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촉법소년 폭력‧절도 사건 등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사건처리 개선절차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가 죄질 및 전과에 따라 가해자를 격리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수용,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올해 ‘회복적 경찰활동 민간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수사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경찰은 우선 강력사건이나 상습절도‧폭력 사건 중 재범 위험성이 높고 보호자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사안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소년원 송치’나 ‘시설위탁’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우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경찰은 가해자의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동행영장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경찰은 보호처분의견란에 불처분 의견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고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이 ‘불처분’ 의견을 넣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게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강력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9.04.10
4인조 떼강도 중 나홀로 무죄­…검사, 끈질긴 추적 결국 쇠고랑
지난해 8월 김모(31)씨는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공범 3명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은 김씨뿐이었다.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걸린 혐의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1심은 이 같은 평결을 그대로 따라 판결 선고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판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포승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김씨가 알고 지내던 문모(38)씨는 지난해 3월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A(2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씨는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2000만원을 들여 사람을 고용해 행방을 추적한 끝에 소재지를 파악했다. 문씨는 자신의 친형 등 2명과 함께 망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 각종 공구를 챙겨 들고 A씨 집을 습격했다. 문씨 일행은 A씨와 같이 있던 친구 등 6명을 공구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수법으로 단숨에 제압했다. 문씨 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부모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장난질하면 너희 부모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444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김씨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1심 공판에 나선 김민정(36·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검 검사는 비록 자신이 수사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위증한 경위를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인지 수사를 벌였다. 김 검사는 직접 정리한 수사기록을 2심 공판검사와 긴밀히 공유하기도 했다. 그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공범들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6명 역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김 검사는 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심 공판검사가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공을 2심 공판검사에게 돌렸다. 김 검사는 현재 형사부로 옮겨 민생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배민영 기자
2019.04.09
'전두환 경호 방해 무죄' 이상호, 333만원 보상받아
이명박(MB)정부 시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호(51·사진) 고발뉴스 기자가 국가로부터 300여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기자에게 정부가 333만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발뉴스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정권 시절인 고문 피해자인 김모씨 등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이를 가로막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2012년 6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 기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카메라 기자 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 기자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전두환씨가 집에 계셨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취재였음을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십여 차례 취재 요청을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가능하다면 그 분한테 묻고 싶다”며 전 전 대통령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법원은 이듬해인 2013년 2월15일 “이 기자의 취재 활동이 정당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 주장을 물리치고 무죄를 선고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재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해졌다. 대법원은 기소 후 3년 가까이 지난 2015년 2월26일에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고발뉴스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은 건들지 마라’, ‘누구든 전두환을 취재하면 이상호 꼴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MB정권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법원을 향해서도 “1, 2심 거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형사보상이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통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은데 이 기자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돈을 국가가 보상해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04.08
軍 차기 조기경보기 사업, 경쟁체제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이 경쟁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미국 방산업체 보잉의 독주가 예상됐으나 스웨덴의 사브도 적극 뛰어들 태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스웨덴 현지 언론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는 4일 ‘한국 방위산업 시장 진출 계획’을 묻는 세계일보의 질의에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 능력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회사의 글로벌아이(GlobalEye) 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아이는 사브가 개발한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다. 11시간 이상 비행하며 공중·지상·해상에 있는 수천개의 표적을 감시·추적할 수 있다. 낮게 날아가는 미사일과 바다 위의 제트스키도 탐지한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등 한반도 주변 해·공역 위협 대응 전력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가 3대를 주문했으며,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비행이 진행 중이다. 공군은 2016년 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을 확정했다. 당시엔 보잉의 E-737 피스아이(Peace Eye)가 유력했으나 피스아이의 고장 및 정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른 기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피스아이는 2015~2018년 25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세계일보 2018년 11월 19일자 기사 참조> 군 당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준이 될 군요구성능(ROC)을 확정하고 선행연구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업체는 보잉과 사브, 이스라엘 IAI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보잉과 사브, IAI로부터 조기경보통제기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AI는 인도, 칠레 등에 판매됐던 팰콘(Palcon) 조기경보통제기를 내세우고 있으나 2006년 1차 사업에서 피스아이에 패해 수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서는 ROC 설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사업에서 적용된 ROC는 2000년대 초반 기술과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군 소식통은 “새로 도입할 조기경보통제기는 2050년대까지 사용할 장비인 만큼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고려,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4.04
미군 ‘작전지원’ 막았지만… 우회 지원 가능성 논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논란이 됐던 ‘작전지원’ 항목이 협정문의 부속조항인 ‘이행약정안’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제10차 SMA 이행약정 제5절 ‘군수비용 분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일시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상시 주둔 미군에 그치지 않고 일시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현물 군수지원을 한다는 언급이 SMA 이행약정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SMA 협상 당시 인건비(현금), 군수비용(현물), 군사건설(현금·현물)의 세 분야로 구성된 SMA에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일시 주둔 미군의 지원 가능성을 이행약정에 포함했다.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일시 주둔하는 경우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와 연관이 깊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일부 군수비용 분담에 한해서는 협정문에 작전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행약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상시·일시 주둔 지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군수비용을 10가지 항목으로 한정 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작전비용 신설을 철회한 뒤 대신 미국의 주장 중 기존 항목상으로 취지에 맞는 내용을 찾은 것”이라며 “(10가지로) 구체화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행약정은 본 협정에 부속된 것으로 직접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협정(조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법 지위를 갖게 되면 함께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본 협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행약정은 협정과 한 덩어리로 봐야 하며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시 주둔 미군에 대한 군수비용 분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향후 협상에서 본협정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르면 이달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본협정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연합훈련 비용을 분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한다는 SMA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해외 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현황은 2018년 1분기 기준 자료(2884억원)로, 최신 자료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폭 인상된 총액 규모의 부당성을 밝힐 기초자료인 미집행 현금의 최신 현황조차 모른 채 협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4일 외교통일위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제10차 SMA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9.04.03
아이돌봄 자격정지 3년 새 2.6배↑… '학대' 늘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가운데 자격정지를 받은 인원이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폭행 등 위중한 사유로 정지를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3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등 제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명이 자격정지, 2명이 자격취소를 당했다. 2015년에는 6명이 자격정지, 1명이 자격취소로 제재 인원이 줄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8명, 2017년 15명, 지난해 16명으로 자격정지 인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는 행위의 위중한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혹은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했을 때는 1호에 해당하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2호로 분류된다. 1호와 2호는 모두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았거나(3호)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했을 때(4호)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가장 심각한 1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2014년 1명에서 2015·2016년 2명, 2017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2호로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도 2017년 전까지는 없거나 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명을 기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아동을 학대한 경우 3∼9개월 사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격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격정지 기간이 풀리면 16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다시 재활동이 가능하다. 2014∼2017년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돌봄을 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돌보미의 폭행 영상을 보며 끔찍한 상황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정보도 깜깜이고,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발생 할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패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9.04.03
'아레나'가 명품건전클럽?…구청서 홍보 지원
서울 강남구청이 탈세, 마약 투약,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를 수년간 ‘명품건전클럽’으로 지정해 홍보와 관리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아레나를 성매매알선 행위나 풍기문란 없는 곳이라며 국내 호텔은 물론 인천공항, 인터넷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명품건전클럽 지정사유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받아 로비나 유착 의혹을 따져보고 있다. 2일 경찰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아레나는 2014년 7월 옥타곤, 엘루이 등 인근 다른 클럽 9곳과 함께 명품건전클럽으로 선정됐다. 사업 시작 당시 유흥업소를 세금으로 홍보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지만 강남구는 명품건전클럽 명패(사진)를 클럽 입구에 붙이고 사업을 강행했다.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레나는 적어도 지난해 6월까지 명품건전클럽 자격으로 구청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강남구청의 홍보는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강남관광정보센터 및 강남메디컬투어 홈페이지에 클럽 홍보 글이 실렸고, 2015년 6월에는 ‘Korean night life’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돼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됐다. 또 명품건전클럽 리플릿과 가이드북이 각각 4000장, 2000부 제작돼 강남구관광정보센터, 인천공항, 명동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에 배포됐다. 심지어 구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명품건전클럽들이 위생과 조세 분야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은 홍보비만 투자했지 직접적으로 아레나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규제 완화도 시도에 그쳤을 뿐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아레나 등 명품건전클럽을 상대로 한 강남구청의 단속은 지지부진했다. 2014년 사업 추진 당시 강남구청은 명품건전클럽에 대해 매달 1회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실시된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달랑 9회에 그쳤다. 아레나가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건 시정명령 2건이 전부다. 이 기간 동안 아레나는 허술한 관리 속에 각종 불법행위를 벌였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 아레나에서 마약을 투약한 손님과 직원 등 7명을 검거했고 현직 국회의원의 사위 A씨도 2014년 아레나에서 코카인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가 성접대를 지시한 장소로도 지목된 상태다. 경찰은 아레나에서 확보한 회계 장부를 토대로 클럽과 강남구청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구청이라고 적은 항목 옆에 15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강씨의 측근 B씨로부터 “아레나가 전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중국 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별취재팀 hjhk38@segye.com
2019.04.02
부모·편의점 짜고 급식카드 부정사용 ‘빈번’
지난달 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시청 단속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편의점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부모들과 공모해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 등을 결제해 준 곳이다. 단속원들은 보관돼 있던 아동급식카드를 발견하고 곧바로 가맹점 취소 조치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금지품목을 사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협조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공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행위 △아동급식카드로 다른 품목을 계산한 후 환불 처리하고 금지품목을 결제하는 행위 △아동급식카드 결제대금을 2회 이상 분할 결제하는 행위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가맹점 2316곳을 조사 중인 인천시는 부평구·연수구 등지에서 아동급식카드 오남용 사례를 적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편의점들은 결식 우려 아동의 부모들이 아동급식카드로 금지품목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 및 환불한 뒤 다른 품목을 산 것처럼 꾸며왔다. 약 8900곳의 가맹점을 점검 중인 서울시도 10건에 가까운 부정 사례를 발견해 계도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는 적발 편의점에 대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취소해 해당 가맹점에서 더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 본사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점주와 아동급식카드를 오남용한 고객들에게 별도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동급식카드를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탓에 이번 조치로 오남용 문화가 뿌리 뽑힐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매우 많아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건전하게 아동급식카드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희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급식카드 제도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일부 불법·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한 점검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9.04.01
친환경차 보유 장차관 文정부엔 한명도 없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1000여대의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는 단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전체 전기차 등록비율(0.3%)보다 못한 저조한 성적이다. 18개 부처 장차관 중에는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보유자가 1명도 없었다. 1일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관보에 공개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자동차 항목을 분석했다.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중앙부처 공직자 728명과 17개 시도지사 등 총 745명이 신고한 자동차는 총 1024대(공동명의는 1대로 계산)였다. 등록된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을 토대로 연료를 살펴본 결과 확인이 가능한 휘발유차는 687대(67.1%)로, 3대 중 2대꼴이었다. 경유차는 188대(18.4%)가 있었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1대(1.1%)가 신고됐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는 43대(4.3%), 전기차는 고작 1대(0.1%)뿐이었다. 최규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연구원장은 본인 명의로 3대를 신고했는데, 그중 하나가 2018년식 아이오닉 일렉트릭이었다. 하이브리드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윤여각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 공공기관장이 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후보 시절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식 쏘렌토R와 2013년식 스포티지R를 각각 본인과 김정숙 여사 소유로 신고했다. 두 차종은 경유와 휘발유차 모두 출시되지만 문 대통령이 신고한 1955㏄는 경유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배기량이 3778㏄인 2012년식 에쿠스를 보유했다. 휘발유차이지만, 배기량이 큰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240g이나 된다. 같은 해 출시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92g이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8개 부처 장차관이 신고한 48대의 차량 중 33대(68.8%)는 휘발유차, 12대(25.0%)는 경유차였다. 나머지 3대는 내연기관 차이지만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연료 확인은 어려웠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9.04.01
아동급식카드 남용 속속 사실로… 지자체 '철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1월2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공문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다른 품목을 계산 한 후 환불 처리하고 금지 품목을 결제하는 것,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것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가맹점 2316곳을 조사 중인 인천시청은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지품목으로 바꿔치기 해준 편의점주를 적발해 조치했다. 인천시청에 따르면 이 편의점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카드를 받아 상시 보관하면서 이들이 술과 담배 등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 및 환불한 뒤 다른 품목을 산 것처럼 꾸며왔다. 인천시청은 이 외에도 연수구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단속했다. 서울시청도 10건에 가까운 오남용 편의점을 발견해 계도했다. 지자체는 적발 편의점에 대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취소해 해당 가맹점에서 더 이상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편의점 본사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점주와 아동급식카드를 오용하고 남용한 고객들에게 별도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매우 많아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도록 건전하게 아동급식카드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2019.04.01
가정폭력 대응 강화 지침 6월 전국 시행
경찰이 오는 6월부터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전면 시행한다. 이 대응모델은 지난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이후 가정폭력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5월 중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모델은 가정폭력 112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건을 종결해 버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아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응모델을 시범운영 중인 서에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현장종결 비율이 줄고 사건처리나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교육팀을 구성해 지방청, 일선 경찰서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중이다.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경찰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긴급임시조치나 가정방문·전화통화를 통한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도록 돕는 도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조사표를 이용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지만 조사표 내 항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 의견을 반영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정한 조사표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9.03.31
'사학 비리' 임원 학교 복귀 막는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생긴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임원취임 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교 복귀가 제한되는 결격사유 임원으로는 △파산선고 받은 자 △학교법인 징계에 따른 파면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이후 3년 미경과자 등이다. 이 시스템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포함해 348개교가 포함된다. 법인대학과 법인전문, 법인원격, 법인중등학교 등 총 1163개 법인도 들어간다. 대상 임원수는 학교법인 가운데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 338명(2017년 2월 기준) 정도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3월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벌였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과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수렴과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리임원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국·공립·사립대학 기숙사 운영 결과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공립대 직영기숙사 정기공시제도를 시작했고, 올해는 사립대 직영기숙사 정기공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운영결과 공시항목 변경을 통해 국·공·사립 기숙사 간 회계정보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9.03.31
경찰, 승리 ‘배임·횡령’ 내사… 사업·접대 자금 밝힐까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의 기존 혐의들 외에 배임과 횡령 의혹도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반전 카드’를 손에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의 배임·횡령 의혹에 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의혹들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바로 전 단계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과거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버닝썬·해외 투자업체 등 전반 살피는 중 승리 횡령·배임 의혹 내사의 초점은 버닝썬 등 클럽 사업과 승리가 유 대표와 함께 홍콩에 설립한 BC홀딩스 등 투자법인에 맞춰져 있다. 승리가 운영한 일본식 라멘집 ‘아오리의 행방불명’ 등 요식업과 몽키뮤지엄은 배임·횡령 의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BC홀딩스 자료를 살펴보고 있고, 버닝썬 매출과 수익 부분에 수상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 기록을 오늘 받아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닝썬이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버닝썬 설립 초기부터 사내이사로 있다 클럽 내 마약 투약·유통 의혹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경찰과의 유착, 탈세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자 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유리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 BC홀딩스는 승리가 2016년 4월 유 대표와 함께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이 300홍콩달러(약 4만3000원)에 불과한 데다 주소지가 법인 설립을 대행했던 한인 회계법인과 동일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에 휩싸인 곳이다. ◆사업·접대 자금이 핵심… 승리 측 “떳떳” 경찰의 승리 배임·횡령 의혹 내사는 답보 상태인 버닝썬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임·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 자체로 중한 범죄가 되는 데다 자금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의 자금원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 대표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을 부르라고 지시하는 등 국내·외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당시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은 성접대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승리가 사업·접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버닝썬이나 BC홀딩스의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제기된 여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승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임·횡령했을 가능성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변호인인 손병호 변호사는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해 “승리는 떳떳하다”며 “유리홀딩스나 BC홀딩스의 경우도 요식업·엔터테인먼트 쪽은 승리 담당이고 금융·투자는 유 대표가 담당했기 때문에 승리는 (배임·횡령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주영·이희경·김청윤 기자 bueno@segye.com
2019.03.27
각시탈 전직 직원 "승리 경찰복, 대여 맞을 것"
승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찰 제복 입은 사진’을 두고 승리 측과 업체 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승리가 업체 측으로부터 의상을 대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전직 직원 증언이 새로 나왔다. 승리가 경찰 제복을 빌려 입었다고 주장한 의상대여 업체 ‘각시탈’ 전직 직원 A씨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승리가 각시탈로부터 의상을 빌린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승리가 SNS에 사진을 올린 2014년 말을 포함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증빙서류를 받고 경찰제복을 빌려준 적이 없다”며 “특수복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여를 해줬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경찰복에 있는 명찰은 대여품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시탈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각시탈은 동대문에 위치한 T 업체로부터 명찰, 계급장 등을 사와 보유했다”며 “경찰복을 빌려줄 때 이것들도 같이 빌려줬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각시탈이 승리에게 의상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복을 빌려줄 땐 견장과 이름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제복 등을 문화 행사 등의 이유로 대여해주더라도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세계일보는 각시탈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으나 이날 업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답해 줄 것이 없다”거나 “아는 바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승리는 2014년 11월25일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경찰 제복의 계급은 경정으로 ‘무궁화 3개’가 달려있다. 이 제복에는 명찰도 붙어있다. 이를 두고 당시 승리가 입은 경찰 제복이 일명 ‘승리 단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인 윤모 총경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관련 수사 과정을 알아봐 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윤 총경은 이에 대해 “2014년에는 승리를 알지도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각시탈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경찰제복 관리 부실 여부와 승리에게 대여한 것이 맞는지 등을 관계자에게 물었다. 각시탈 측은 승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9.03.27
공정위 지방사무소 사건처리 급감… '업무능력 부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질’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사무소는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역별로 공정거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각 지방사무소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통해 관할지역에 위치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작은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실적은 매년 감소세다. 2017년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15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80건(20.2%) 줄었다. 2015년(2532건)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사무소가 2015년 1222건에서 2016년 730건, 2017년 584건으로 줄었다. 부산사무소도 같은 기간 406건에서 388건, 279건으로 감소했다. 광주사무소와 대전, 대구사무소도 2년 전과 비교해 처리 건수가 22∼39%가량 줄었다. 지방사무소의 접수 사건 수도 줄고 있다. 사건이 많아 업무부담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2017년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167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30건(7.2%) 감소했다. 이는 주요 사건이 공정위 본부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감소는 사무소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부에서 충분한 훈련 없이 사무관 이하 직급을 지방사무소로 바로 내려보낸다는 비판이 공정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의 사건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인력배치도 본부가 우선인 현실”이라며 “지방사무소를 소홀히 여긴다고 인식해 해당 지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구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3.26
‘김해신공항 추진’ 입장 바꾼 최정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3월18일)이라던 기존 입장을 유보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김해 신공항 관련 질의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가 말한 ‘부울경 검증 결과’는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합의로 구성한 김해신공항 검증단의 판단이다. 검증단은 지난해 말 중간보고 당시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불과한 국토부 기본계획은 당초 PK(부산·경남)지역 단체장과 합의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김해신공항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가 검증단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기존 김해신공항안 수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고심하다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김해신공항 결정 실무총괄 책임자였다. 최 후보자가 지난 18일 기존 정부안 고수 입장을 내놓자 PK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되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와 소통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긴밀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3.24
지난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사상 첫 100억 돌파
지난해 살인, 강도상해 등 중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본인 및 그 유족에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구조금)이 사상 처음 1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형사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원상회복이 중요하다는 ‘회복적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1건당 평균 4102만원 구조금 지원 24일 법무부·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금은 248건에 대해 총 101억7504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약 4102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92억8942만원(264건)에 비해 건수는 좀 줄었지만 금액은 9억원가량 증가했다. 2014년 70억7062만원(331건), 2015년 97억7072만원(382건), 2016년 92억5726만원(279건)과 비교해도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구조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의 전반적 상승으로 유족구조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조금은 크게 △살인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 △범죄로 영구적 장해를 입은 데 따른 장해구조금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주는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뉜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 101억7504만원 가운데 가장 많은 92억3446만원이 유족구조금으로 쓰였다. 장해구조금은 7억3613만원, 중상해구조금은 2억444만원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제30조 및 그에 따라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근거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수령 가능해져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국의 형사정책 입안·집행 동향은 가해자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강조하던 과거 추세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심층기획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보도 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법무부·경찰청 등 정부는 그간 우리 국민으로 한정됐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범죄피해자, 그리고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처럼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분할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올해 들어 법관, 변호사, 언론인 등 외부인사를 대가 위촉해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을 꾸렸다. 여기서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전통적 사법체계가 아닌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가해자의 처벌에만 머물렀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자 회복·치유에 중점을 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03.24
아들 모두 강남8학군·유학…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주도할 조동호(63·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차남과 관련된 의혹이 화수분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아들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아들들이 모두 강남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간 것으로 드러나 ‘조동호판 스카이 캐슬’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과 대한민국 과학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후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갔다. 장남 조모(35)씨는 서이초와 서운중, 양재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캘리포니아대에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현재 콜로라도대 경영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차남인 조모(28)씨의 경우에도 형이 나온 서이초와 서운중을 거쳐, 상문고를 졸업한 뒤 형과 같은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한국은행이 확인한 조 후보자와 아내인 오모(62)씨의 해외송금 내역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장·차남의 재산증식에 조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 조씨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까지는 1973달러(222만9687원)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2155달러(243만5365원)를 매달 월세로 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장남은 미국에서 별도 거주하고 있고, 월 평균 수입액이 2186달러(247만398원)로 독립생계 유지가 충족돼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조씨가 학교 연구조교로 받은 돈은 월 평균 세후 1941달러(약 219만3524원)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 부부가 아들의 생활비 등을 송금했을 경우 이를 증여해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장남에게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차남에게도 미국 체이스은행에 예치된 4099만원과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 총 4143만원이 있다. 현재 조 후보자의 장·차남은 해외유학 중 재산증식과 관련한 문제 말고도 군복무와 채용에서 조 후보자가 아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공군에서 1명만 갈 수 있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고, 육군 1사단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한 차남은 1년9개월의 복무 기간 중 98일을 휴가로 보냈다. 조 후보자는 아들들이 군 복무 중이던 2009~2015년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남의 휴가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조 후보자가 근무한 카이스트와 관련된 기업과 부서에서 인턴과 기능직 요원으로 근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은 조 후보자가 올레브의 이사로 근무했던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 있는 올레브에서, 다음 해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개월간 미국에 있던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인턴 활동은 이후 유학 등의 과정에서 ‘스펙’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남은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조 후보자가 재직하는 카이스트의 IT융합연구소에서 위촉기능원으로 일하며 700만원을 벌었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힘든 사교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달리 (조동호 후보자처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녀들을 강남에서 교육시키고 외국에 유학보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내로남불’ 식의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scoop3126@segye.com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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