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조사 "한국 54번째로 행복한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54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다. 1위는 이변 없이 또 핀란드가 차지했다. 20일 유엔(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공개된 2019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2019)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10점 만점에 7.769점으로 집계된 핀란드가 차지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두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7.6점으로 집계된 덴마크였으며 그 뒤를 노르웨이(7.554), 아이슬란드(7.494), 네덜란드(7.488), 스위스(7.48), 스웨덴(7.343), 뉴질랜드(7.37), 캐나다(7.278), 오스트리아(7.246)가 순서대로 차지했다. 한국은 54위로 5.895점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19위, 일본은 58위, 중국은 93위 등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인 156위는 남수단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5.875점으로 57위였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았고 일본은 지난해 54위에서, 중국은 지난해 86위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1∼10위권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호주가 빠지고 올해 오스트리아가 포함되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매년 국가별 국민행복도를 조사해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공개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9.03.20
"'김학의 동영상’은 강간 혐의가 아닌 거짓말 증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으로는 (김 전 차관이 받았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경찰)는 애초 해당 동영상을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 동영상만 보면 남녀가 노래하고 춤추다 성관계를 하는 거라 성폭행 장면 같지도 않다. 다만 피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별장 성관계 전후에도 강요된 성관계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반면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 전 차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부르거나 간 적 없다. 별장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여성들과 김 전 차관, 윤씨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등 관련 혐의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 검찰이 자꾸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의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검찰이 과거 2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2달 연장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찰 쪽 입장을 보면, ‘문제의 동영상이 경찰이 송치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특수강간 등)와는 관련이 없다’는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와 별개로 촬영 시점과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 발생 시점이 다르고 동영상에 강간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담겨있지 않아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참고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우리(경찰 수사팀)는 애당초 검찰에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송치하면서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 당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초대한 적도, 간 적도 없다. 당연히 별장에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한 반면 여자들은 반대의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별장에서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몇차례 강요된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아무 증거가 없고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성관련 사건에선 누구 말이 더 믿을 만 한지 가려져야 강간인지, 합의된 성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처럼 말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반박과 달리 김 전 차관이 버젓이 윤씨 별장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알려준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바꿔 말하면 피해 여성들은 별장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하고, 또 다른 여성은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가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입수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보여줬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 “동영상을 보여줘도 두 사람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우기거나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경찰이 201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습강요 등 혐의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김 전 차관과 윤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 윤씨도 이런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씨와는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이 사건 초기 불거졌던 성접대를 활용한 고위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뭐였나. “당시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는 의혹이 확산하니 진위규명에 나섰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접대라면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동반돼야 한다. 그런데 여성들은 ‘윤씨한테 보복당할 것 같아 억지로 (별장에) 가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했다. 뇌물죄의 경우도 수사를 하려면 줬다고 하는 사람이나 전달자가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관련 장부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단서가 없었다. 해당 여성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가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더욱이 뇌물죄 공소시효도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입증해서 처벌이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 여성들이 2008년까지 당했다는 성폭행 사건을 정말 힘들게 수사했다.”(경찰은 당시 문제의 ‘별장 성관계 동영상’이 2006년 8∼9월쯤 촬영됐고 2007년과 2008년에 수차례 성폭행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 외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더 있었음에도 청와대 등의 외압을 받아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관련 디지털 증거 송치를 누락하고 삭제·폐기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그 당시 윤씨 다이어리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 명함에 있는 사람, 별장에서 접대받은 멤버 등 윤씨와 친분있는 사람들은 싹 긁다시피해서 일일이 확인한 뒤 의혹 사건과 연루됐는지 여부를 가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외의 고위공직자(출신)로 볼 만한 사람은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 A, B, C씨, 군 고위직 인사 D씨 정도였다. 이들은 윤씨와 친분은 있어보이는데 성관계 등에 연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김 전 차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직 경찰청장 연루설도 들려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윤씨의 별장 등에서 압수했던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 중 윤씨의 자녀관련 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한 것들은 압수품 처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찰 지휘 받아 처리했다.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맡고 있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나. “동영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경찰에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여성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 내용을 바꾼 이유 등 석연치 않았던 검찰 수사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3.19
화재감지기 불량에 노후 소화기… 의경 안전 ‘빨간불’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의무경찰들이 생활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 기관이 정작 안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란 제목의 공문(사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건물 곳곳에서 화재 예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공문은 서울 중부소방서가 올해 1월18일 기동본부에 보낸 것이다. 공문에 첨부된 지적내역서를 살펴보면 기동본부 본관과 별관, 신관 등에 비치된 상당수 분말 소화기가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의경 생활관과 창고, 식당, 무기고 등의 소화기 30여개가 문제로 꼽혔다. 각 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도 상태가 불량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비상시 대피로를 알리는 유도등의 점등이 불량한 곳도 있었다. 중부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동본부에 지난달 11일까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소방 관계자는 “공공기관 건물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소방 관련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이번 공문은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본부 측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집단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경과 그 가족, 친구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직장인 윤모(26·여)씨는 “동생이 지금 의경으로 가 있는데, 점검 결과 얘길 들으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의경 출신인 대학생 신모(27)씨는 “군대도 그렇겠지만 의경 역시 소화기 관리나 시설 점검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만약 불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털어놨다. 기동본부 소속 의경은 1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는 “경찰 기동본부나 군 병영처럼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건물임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노후 건물일수록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3.18
조동호 차남, 군대서 휴가만 112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 조모(28)씨가 군복무 기간 동안 112일을 휴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보다 2.6배나 긴 휴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2월 입대해 2015년 11월 전역하기까지 총 112일의 휴가를 받았다. 전체 637일의 군복무 기간 중 약 18%를 영외에서 보낸 것이다. 조씨가 부대로부터 받은 휴가는 위로휴가 4일, 보상휴가 17일, 포상휴가 53일, 연가가 38일이었다. 2009∼2012년 일반 병사의 휴가 일수는 43일이다. 조 후보자 측은 “전방 수색대에서 근무를 해서 포상휴가와 보상휴가를 많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씨가 복무 중 포상이나 상훈을 받은 기록은 없다고 밝혀 왔다. 조씨는 1사단 15연대 수색중대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수색중대의 경우 일반전초(GOP)나 감시초소(GP)에 투입됐다가 나오면 보상휴가가 주어져 일반 부대보다는 휴가가 많지만 100일을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방부 홍보지원대(연예병사) 제도가 남아 있을 당시 연예인들이 군 복무 중 70∼150일의 휴가(외박 포함)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다가 결국 연예병사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조 후보자는 본인도 군복무 기간 중 사립대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해 대를 이은 병역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1985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육군 이병으로 복무했는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9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사립대 강사로 일했고 1987년 3월부터 1년간은 아예 사립대 조교수로 활동했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곽은산·이종민 수습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3.18
"식당 가려고"… 음주운전하고 난동 부린 50대 검거
“식당에 가겠다”며 음주운전을 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회사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9시30분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앞서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하고 약 600m를 더 운행해 승용차와도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1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또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술은 먹은지 몰랐고 식당에 가려고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루어 김씨가 고의적으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며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윤·박유빈 기자 pro-verb@segye.com
2019.03.18
최정호 "김해신공항,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예정대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국외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어 “아울러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2차관으로 근무하며 김해신공항 결정 실무를 총괄했고,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옹호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김해신공항 추진’ 발언은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에 반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권 일각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간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최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9.13대책 효과 등으로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며, 활성화 정책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현재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직을 맡게 되면,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3.18
국민 58%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돈 내기 싫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0∼65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 해마다 10년 동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는 350명(58.3%),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0명(41.7%)이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13.7%는 ‘(책임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규제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 1인당 지불의사 규모는 지불거부자까지 감안한 경우엔 연평균 1만6762.5원이었다. 한편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3.17
박영선, 남편 사단법인 출자액 1800만원 축소 신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사단법인 출자금 1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징계나 경고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청문회의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과 2018년 국회 공보에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과 관련해 “비영리법인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200만원을 출연했고 보유 직위는 이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재산내역에는 “2016년 9월23일 연구소 자본금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출연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생각연구소 측이 지난 8일 발급한 ‘비영리법인 출연 확인서’에도 2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결국 박 후보자가 국회 재산신고 당시 1800만원을 축소 신고함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소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교북동 G아파트에 사무실 주소를 뒀다가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강남 테헤란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연구소를 찾았지만 같은 층에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주소만 놓고 (생각연구소 직원은) 오시지 않는다”며 “여기 (주소만) 놓고 외부활동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소지 5층 사무실에는 생각연구소 명패와 다른 업체의 명패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박 후보자 측은 “(신고액 부분은) 그 당시 직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출연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해체돼도 국고로 귀속된다”고 해명했다. 연구소 주소에 대해선 “최초 연구소 주소지인 여의도 사무실 임대가 만료되면서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당시 공실이라 임시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곽은산·이종민 기자 brightw@segye.com
2019.03.17
아빠 관련 회사서 스펙쌓기… 美 명문대 프로필 이력 활용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한 전기차 업체 ‘올레브(OLEV)’는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으로 있을 당시 설립한 회사로, 조 후보자는 당시 사내이사였다. 이 회사는 동원그룹 등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의 실용화에 성공했다. ◆조 후보자 아들, 아버지가 이사인 기업에 인턴 근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 조모(35)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올레브는 2011년 카이스트와 동원시스템즈를 중심으로 자일자동차 등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됐다. 당시 자본금 70억원이었던 이 회사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진리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운영됐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2014년 102억원으로 늘었지만 당시 매출액 6억175만원에 영업이익 15억5953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동원의 자본과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단의 기술이 결합한 산학협동 회사격인 올레브는 2015년 12월 동원건설산업으로 인수합병됐다. 이후 조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올레브의 기술을 바탕으로 ‘와이파워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와이파워원은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당시 후보자였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단은 2011년 3월 미국 보스턴에 마케팅을 위한 미국지사 성격의 올레브테크놀로지도 설립했다. 조씨가 현재 박사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콜로라도대 리즈스쿨에 낸 프로필에는 그가 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조씨는 조 후보자가 올레브의 이사로 근무했던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 한국에서 나온 회사 관련 보도자료를 영어로 번역하고 호주 회사와 사업계약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조씨는 카이스트와 올레브테크놀로지 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해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개월간 한국에 있는 올레브에서 기술 관련 특허를 검토하고, 보조금 및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검색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전인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는 법무법인 원에서 법률서류 검토 및 공동법 체계에 관한 연구를 했고,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당시인 2007년 1월 한 달간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개발하는 인턴으로 활동했다. ◆7명 중 5명은 강남 거주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재산신고명세 포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임차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66억92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사무실 임차권과 사무실 인근 오피스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재산 51억1273만원)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15억6000만원),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분양권(17억원)과 상가 2채(9억원)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신고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42억9832만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대지 502㎡(138.2평)에 건물 270㎡(106.3평)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10억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종로구 아파트(4억3910만원)와 일본 도쿄에 아파트(7억원) 등을 보유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19억6870만원)는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7억6000만원)를 보유했지만 서울 서초구 잠원동(7억5000만원 전세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삼녀(1993년생)가 중학교 진학을 앞둔 2005년 8월 양천구에서 서초구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6억2728만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4억5561만원)는 각각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8억2400만원)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7억7200만원)를 보유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스웨덴의 전세권(3억9968만원)과 부산 수영구 아파트 분양권(3억9000만원) 등 12억168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재산을 갖고 제도의 수혜자가 되다 보니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이번 후보자들의 재산이 많은 것도 대부분 단순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곽은산·이종민 수습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3.14
아빠는 사내이사, 아들은 인턴 근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63·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조모(35)씨가 2012년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던 카이스트 관련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조 후보자가 단장을 맡았던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단이 주축이 돼 세운 것이다. 조씨는 이 회사의 미국법인에서도 인턴으로 활동해 조 후보자가 아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국내의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세운 전기차 업체 ‘올레브(OLEV)’에서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미국법인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례로 인턴근무를 했다. 그는 2016년 가을 미국 명문인 콜로라도대 리즈스쿨 박사과정에 합격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조씨가 인턴으로 일한 두 업체는 모두 조 후보자와 관련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물러났다. 무선전력전송연구단은 국내외 무선전기차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1년 9월 국내에 올레브를, 2011년 3월엔 미국 보스턴에 올레브테크놀러지를 설립했다. 자본금 70억원으로 설립된 올레브는 카이스트가 주축이 됐다. 기술이전을 맡은 조 후보자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다 2014년 3월 퇴임했다. 조씨가 인턴 시절 급여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장남이 미국에서 별도 거주하고 있고 월평균 수입액이 2186달러(248만4000원)로 독립생계 유지가 충족돼 고지거부를 신청한다”며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취재팀 문의에 문자로 “청문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인턴 등 구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우수한 과학인재들 취업을 책임져야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아들을 인턴으로 활동하게 한 것은 공직자로서 중대한 흠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곽은산·이종민 수습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3.14
최정호 ,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 진모(62)씨가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진씨는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아 2009년부터 59.97㎡(전용면적)의 E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E아파트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7억7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4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아파트 조합원 권리 취득과 분담금 납부 당시의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2004년 기준 배우자 간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3억원이 넘으면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E아파트는 2005년 일반 분양할 당시 해당 평형 금액이 4억원을 넘었다”며 “조합원 권리를 샀더라도 당시는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었고 추후 분담금까지 합치면 3억원은 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잠실주공1단지의 43㎡(공급면적)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 연기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가 5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E아파트 입주권은 2007년 9월 7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수익을 겨냥하고 산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권리를 사들일 당시의 자금 출처와 정확한 거래 금액을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최 후보가 낸 증여세 내역은 없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은 최근 5년까지의 기록만을 담고 있다. 최 후보자측은 아파트 조합원 권리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토부 어명소 대변인은“조합원 권리 구매 비용과 재건축 분담금이 비과세 대상인 3억원 이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증여세 납부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corazon@segye.com
2019.03.13
'사퇴 압박 의혹' 과기부, 文정부서 12명 임기 중 사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정권 당시 임명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장들 중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가운데 총 임기가 3∼4년이었던 이들은 대부분 1∼2년만을 근무하고 사퇴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후임자 임명 현황’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등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총 63개의 공공기관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20%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사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3월 의원면직을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경우 3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박태현 전 이사장은 1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사퇴했다. 또 최창운 전 한구원자력의학원 원장, 이대훈 전 한국나노기술원장, 조용범 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신중호 전 한국지질자원연구,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홍일 전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등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규태 전 생명공학연구원장도 지난 2015년 10월 임명됐지만 임기만료일 전인 지난해 2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앞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장은 한 언론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취임한 뒤 지난해 4월 중도하차했다며 두차례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의 임모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했고, 이후에는 이모 차관이 자신을 호출해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면 물러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3.13
北 보란듯… ‘핵 억제력’ 강화하는 美
미국이 신형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핵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 공군 예산 1660억달러를 배정했다. 핵무기 탑재 신형 전략 폭격기 개발 등 전략자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 억제력 강화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날 “내년 회계연도 미 공군 예산은 전년도보다 6%가 늘었고, 이 예산의 일부를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개선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두 명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FP는 “미 공군의 예산 집행 계획안에는 핵무기 탑재 전략 폭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지상 또는 공중 발사 미사일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이 들어 있다”면서 “공군이 올해에도 의회에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6.4%가 늘어난 354억달러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2023년까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64기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20개의 미사일 격납 시설인 사일로와 20기의 GBI를 보유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건립을 계속할 계획이다. FP는 “미 공군은 예산을 승인받으면 노스럽 그러먼사 제작 ‘B-21 레이더’ 신형 핵 탑재 스텔스 폭격기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II 교체, 전략 폭격기 B-52에 장착되는 공중 발사 신형 핵 탑재 크루즈 미사일 개발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 모든 무기는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의 일부가 전투기와 전폭기 조종사를 위한 훈련용 항공기 제작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3.12
伊 에트나 화산 인근 지진으로 400명 이재민 발생 [사진in세상]
에트나 화산이 24일(현지시간) 지진을 동반하면서 활동을 재개한 뒤 370명이 집을 잃었고 28명이 다쳤다고 이탈리아 시민보호청이 27일 밝혔다. 안젤로 보렐리 시민보호청장은 이날 국영 RAI 라디오 인터뷰에서 "80세 노인이 건물 잔해에 깔려 다치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을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다"며 "부상자 중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명이 입원했고 부상이 덜한 나머지 18명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칠리아섬 북동쪽에 있는 에트나 화산은 24일 분화구에서 새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했다. 25일 새벽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화산 인근에서 발생해 카타니아 등에서 가옥 수십 채와 성당 등 유적이 파손되고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보렐리 청장은 주민에게 미리 대피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지진은 전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트나 화산 지역에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픈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이끄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와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이날 지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2018.12.27
靑 "검찰, 청와대 8시간 반 압수수색···PC 임의제출 형식"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두 곳 모두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으며, 특감반 사무실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두 곳 모두 임의제출 형식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했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찾아왔다"며 "양측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키로 합의해 오후 5시30분까지 집행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 자료 요구 목록에는) PC가 들어있었다. 그 PC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 온 포렌식 장비로 그 PC를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창성동 별관도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이 있는 시설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포렌식을 한 PC가 2대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 복수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을텐데 소개해달라'는 주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로 떨어져 있는 창성동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과 청와대 경내의 반부패비서관실 자료의 구체적인 임의제출 방식과 수색 과정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서 포렌식을 한 장소가 어딘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연풍문은 아침에 왔었던 장소일 뿐으로 연풍문 2층 커피숍에서 포렌식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을텐데 소개해달라'는 주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는데 절차가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합의를 보기 전까지의 청와대 내부의 협의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히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8.12.26
이수역 폭행 “내가 찼다” 영상, 계단 실랑이와 ‘무관’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 여성들이 제출한 동영상 중 남성들이 “내가 찼다”고 말하는 동영상은 실제로는 계단 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한 언론을 통해 사건 현장 동영상이라고 제보를 했다. 동영상에서 한 남성은 여성을 향해 “내가 찼다, 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 동영상을 근거로 남성들이 여성을 계단에서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영상 속의 남성은 머리에 상해를 입은 여성 A(26)씨와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니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하도 몰아붙여 홧김에 ‘내가 찼다, 왜’라고 말했다”며 “여성이 친구의 허리를 잡아 뿌리치다 여성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계단 폭행 의혹’과 무관한 남성이 여성들을 향해 홧김에 한 말이란 것이다. 경찰은 여러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남성들이 계단에서 발로 찼고 그 결과 머리뼈가 드러나도록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계단에서 여성들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남성이 여성들에게 허리를 잡히자 이를 뿌리친 것은 사실이었고,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를 상해로 판단한 것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8.12.26
미 해군, 빵과 물만 주고 구금하던 오랜 전통 사라진다
미 해군이 초기 목선 함선으로부터 지금은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진화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한 가지는 함장(선장)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수병들을 빵과 물만을 준 채 징벌방에 구금하는 것이다. 마치 해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징벌이 아직 미 해군 교범에 등재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전통이 지난 2016년 의회에서 통과된 통일군사재판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전했다. 개정 군사재판법은 대부분 변호사의 주요 관심사인 절차법에 관한 것이지만 '구금' 전통 철폐는 모든 해군 병사들의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개정법하에서도 지휘관들은 여전히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수병들에 대해 군사재판 없이 다양하게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빵과 물만으로 '배식을 감축한 채' (최장 3일간) 수병들을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 규정은 지난해만 해도 미 해군 함정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한 구축함은 통금 위반이나 음주 등 잘못을 저지른 수병들을 구금에 처해 '빵과 물'호(號)라는 명칭을 갖기도 했다. 많은 미 해군 장병들은 이러한 오랜 징벌 조치가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항해 중 '편리하고 효과적인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1982년 해군에 입대, 2009년 퇴역한 케빈 아이어 대령은 함장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져온 전통에 비춰 일면 구금 징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관습이 변하는 것처럼 해군도 '빵과 물' 징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 차례 구축함을 지휘한 스콧 테이트 대령은 빵과 물 징벌을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일축하면서 자신은 하급 수병들에 일부 훈육이 필요한 경우 구금 징벌 대신 패트릭 헨리와 같은 작가들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미군 지휘관들은 명령 불복종이나 직무 태만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감봉이나 강등 또는 출입 제한 등의 비사법적 징벌을 가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 해군은 징계에 관한 한 가장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도 공개적으로 함장이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병을 주 돛대에 묶은 후 태형을 가하던 시절을 연상케 하는 방식이다.
2018.12.26
포브스 ‘2019 비즈니스 환경 최고 국가’… 한국 16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 세계 161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에 비즈니스 하기 좋은 최고 국가’(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 평가에서 한국이 16위를 차지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지식 재산, 혁신, 세제, 기술, 부패, 개인·무역·금융 자유, 규제, 투자 보호 등 15개 항목을 평가해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영국이 차지했다. 포브스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 무역 관계도 곧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뒤를 이어 2위 스웨덴, 3위 홍콩, 4위 네덜란드, 5위 뉴질랜드, 6위 캐나다, 7위 덴마크, 8위 싱가포르, 9위 호주, 10위 스위스 등의 순이다. 한국은 13위 대만, 14위 독일에 이어 16위에 올랐으나 17위의 미국, 19위의 일본을 앞섰다. 중국은 49위에 그쳤다. 항목별 평가에서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혁신 분야에서도 8위에 올랐다. 한국은 그러나 무역 자유 75위, 금융 자유 33위, 개인 자유 41위, 지식 재산 35위, 부패 47위, 세금 부담 24위, 투자 보호 22위, 규제 11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포브스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한국이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개별 국가로는 미국, 중국 등 58개국을 망라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GDP의 4분의 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선출됨으로써 임금 인상을 위한 성공적인 노력을 했고,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자 신뢰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국은 2018년과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싸워야 할 것이고, 성장률이 2∼3%가량에 머물 것이나 이는 선진국 경제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 경직된 노동 시장, 재벌의 경제 지배, 수출 의존 심화 문제 등에 잘 대처하는 노력을 하면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국이 점증하는 소득 불균형, 고령층의 빈곤화, 높은 청년 실업, 긴 노동 시간, 낮은 노동 생산성, 부패 등 사회 경제적인 현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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