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與 “개판” 반발 퇴장

與 “공영방송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 반발
野 “與가 주장했던 것, 안건조종 신청도 與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충돌했다. 고성과 발언 중단 등 장내 소란이 이어진 끝에 의결 선언이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주요 대립 지점 중 하나였다. 야당은 ‘언론 탄압’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편파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꼼수”라면서 “검수완박을 위장 탈당으로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국회법은 다수당만 위한 게 아니다”, “갑자기 의결하자면서 한 게 민주당”,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 단독 의결이 문제없다는 식이라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등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개정안 자체는 민주노총에 바치고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미사여구를 붙여 봐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기자 출신 의원과 과방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완박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반면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을 우리가 했나. 국민의힘에서 했다”며 “논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슬쩍 사라졌다. 그럴 거면 왜 신청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관 주장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특정 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할 수 있음에도 않고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법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날치기란 표현을 계속하는데, 원하지 않는 법은 논의 안 해도 그만인가”라며 “공부 좀 하시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여야 공히 위원들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논의해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음에도 동료 위원들에게 서로 육두문자가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래갈수록 좁혀질까란 차원에서 결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지참했고 “반칙”, “개판”, “개판 오분전” 등의 발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 진행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주장은 충분히 하되 반말 투라든지,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항의에 나섰다. 곧 토론 종결이 선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하는 짓이야”, “나가자” 등의 발언을 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 등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절차 변화 등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