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파행… 법정 시한내 처리 올해도 어려울 듯

與野 ‘예산전쟁’

보류 사업예산 115개 합의 불발
‘이재명표’ 공공임대 예산 등 갈등

기재위 조세소위는 가까스로 합의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지정

여야의 힘겨루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로 넘어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제개편안도 지도부 간 협의체로 공을 넘겼다.

민생법안 어쩌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류성걸 위원장과 여야 위원 대다수가 불출석한 가운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는 활동 시한 종료일인 30일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예결위의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까지도 의결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

이날 예결위 예산소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처리한 상임위의 재의결을 두고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3인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하나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간다. 그러나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맞받았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일 파행과 지연을 반복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문에는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은 이날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체로 넘어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附議)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병욱·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