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청 각하

한동훈 장관 자택 침입 논란 일으킨 더탐사
이번엔 한 장관 자택 주소 일부 공개하기도
경찰, 더탐사 측에 ‘접근금지’ 조치 결정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제보’했던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첼리스트 B씨와의 통화 녹음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 제공한 인물이다. B씨는 통화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주장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통화 녹음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했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며 의혹이 허위라고 맞섰다.

이후 더탐사는 A·B씨간 통화 녹음을 음성 변조한 뒤 유튜브에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주장했던 김 의원은 B씨 진술이 알려지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단 입장이다.

한편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있는데,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 침입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달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이들이 거주자 전용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도 담겼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도어락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탐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용현관, 복도 등을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한편 더탐사는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더탐사 측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 그런데 더탐사는 결정문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 일부를 공개해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더탐사 측)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한 장관)가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