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거리 미사일’ 등에 5년간 384조원 쏟아붓는다

2023∼2027 중기방위력 의견 조정
5년 차엔 GDP 2% 이상 늘릴 방침
장거리 미사일 구입에 중점 투입

일본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40조엔(약 384조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은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방위비 총액 40조엔 초과를 명시하기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 이전 중기방위력정비계획(5년)에서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264조원)이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자위대 장비 확보와 경비 등을 정하는 문서다.

지난 26일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이 일본 군마현 소마가하라 기동훈련장에서 영국과 일본 합동군사훈련 '비그란트 제도'에 참가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비를 늘려가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7년에는 연간 방위비 총액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조4000억엔(51조8000억원)인데, 내년엔 6조엔(57조6000억원)대로 늘린다.

신문은 5년간 방위비 총액과 관련해 “방위성은 약 48조엔(460조원)을 제시했고 재무성은 35조엔(336조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최종 금액을 절충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자민당 내에서는 40조엔 이하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정부도 여당 의견과 같이 40조엔을 넘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장거리미사일의 구입(5조엔), 우주전략 강화(2조엔), 사이버 전력(3조엔)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도쿄=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