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국감 시작… ‘이재명·김건희 수사’, ‘검수완박’ 두고 격돌 전망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모두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종합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였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정부 대북 라인 주요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의 칼이 어느 한 곳이나 한쪽, 한 정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과거 회귀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6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변론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첫 날인 4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