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李 대표 인지 여부 등 살펴볼 듯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연결고리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하며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무직인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이 대표가 유착 의혹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인용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대북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인연과 3년여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에 주목했다.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의 첫 재판 일정을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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