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 없애면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시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론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서울 상동3동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이런 발언은 서울시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20년 내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수해 이후 대책으로 내놨다. 

원 장관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반지하에서 발생했다.

이지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