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후폭풍… 행안장관 “반발 납득 못해”

범사회적협의체 구성 언급 안돼
내부서 “더 난처해져” 반응 나와
사의 효과 미미…“후보군 총사퇴”

인사번복 사태에 尹대통령 ‘질책’
정부에 반대 목소리 내기 어려워

일선 경찰들 “직접통제 시도 반대”
여당선 “민주투사 흉내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4만 경찰 조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당장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관한 논의를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의 역할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조직의 상황이 더 난처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겨둔 전날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에 저항한 것이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김 청장의 사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경찰 조직의 입장을 관철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청장이 줄곧 요구한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표명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청장의 공백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대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란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선 인사 번복 사태에서 인사권을 두고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까지 나온 만큼,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구도 속에 김 청장 후임으로 지명될 차기 경찰청장이 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경찰청장의 사의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 아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의 총사퇴 정도는 있어야 경찰 조직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구성원들의 입직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도 일선 경찰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경찰 행정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반응도 심상치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겨냥해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일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새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해 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함께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복수직급제,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정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 “靑이 하던 통제, 행안부서 하려는 것”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새로운 통제·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일선 경찰에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 등은) 장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에 해당하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며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도개선안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식기구인 행안부를 통하면 모든 근거가 문서에 남는 반면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하면 절대 문서로 못 한다”며 “(기존처럼) 청와대가 지휘하는 것보다 행안부가 범퍼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출국 전 이미 완성해놓은 제청안을 21일 저녁에 귀국해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무슨 인사번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며 “모처에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 국민 마음속에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경찰 사태처럼,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생각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구성·이희진·백준무·김주영·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