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h당 5원 인상… 4인 가구 월 1535원 올라

도시가스도 올라 서울 가구당 2220원 ↑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예고한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 남정탁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11원 인상돼,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5원/㎾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정부에 분기 조정한도를 연간 조정한도(±5원/㎾h)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인상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한전 취약층 350만가구 할인한도 40%로 확대

이에 따라 오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 인상된다. 월 평균 사용량이 307㎾h인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올해 3분기에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생계·의료 급여, 저압 기준)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받았으나, 복지할인 한도 확대로 271㎾h 사용량까지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한전 측은 “이번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이 추세라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일찌감치 전기요금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뒤에서 시민이 가스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주택용은 1MJ당 15.881원에서 16.991원으로 7.0% 오른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일반용-영업용1’은 15.489원에서 16.599원으로 7.2%, 목욕탕 등 ‘일반용-영업용2’는 14.4873원에서 15.5973원으로 7.7%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년 기준 전기 사용량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h로 캐나다(1만4098㎾h)와 미국(1만1665㎾h)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로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다.

우상규·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