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일간 상호방위 옵션 탐색해봐야”

한·미·일 3자훈련 언급했다가 정정
“한·미, 미·일 각각 양자훈련 진행”
北, 메모리얼데이 전후 핵실험 관측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항상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bilaterally) 상호 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explore)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 “미국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항공자위대뿐 아니라 한국군과 양자 훈련을 했다. 이것은 3자 군사훈련이었다(That was a trilateral exercise)”고 했다.

미국 측은 브리핑 후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양자 훈련을 하고 한국과는 별도의 양자 훈련을 했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정정했다. 3자 군사훈련이 국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식한 듯 한·미, 미·일이 각각 양자 훈련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3자 훈련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북한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남북 간 핵능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능력(핵우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미국의 공휴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30일, 현충일) 주말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차 소장은 북한이 1987년과 1990년, 1993년, 1997년, 2007년, 2009년, 2017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메모리얼 데이 전후에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1984년부터 주요 공휴일마다 모두 21차례에 걸쳐 무력 도발을 했다고 집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