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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변동금리→고정금리 대출’, 가구당 연이자 80만원 줄어들어”

입력 : 2022-02-15 17:45:57 수정 : 2022-02-15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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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의 대출구조 변화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과 함께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이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어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해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1%p 인상 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고,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면,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는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및 준조세부담 증가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 가계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났다면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와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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