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연일 도발 이어가는 北… 美 안보리 회의 요청

유엔 안보리 회의 20일 열릴 듯
주유엔 미국대사 “북한에 대한 압력 계속 높여나갈 것”

지난 14일 북한군이 평안북도 철도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 평양=AP뉴시스

올해 1월에만 벌써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안보리 회의 요청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가 동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AFP에 이번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 비공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이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를 쏘아 올리는 등 올해 초부터 잇따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만 네 번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 지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미국은 앞서 북한의 올해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 10일 비공개회의 직전 알바니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내놨다. 아울러 미국은 재무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안보리 제재는 전 유엔 회원국 방문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한층 강도가 높다. 재무부와 별도로 국무부도 북한인 1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독자제재를 가했는데 이들은 아직 안보리 제재 후보로 신청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대를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직 없지만,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국자의 일단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하는 곳이 없으면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북 추가제재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적잖다. 대북제재위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