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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사망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고발에 김기현 “경찰 부검 재검증해야”

입력 : 2022-01-17 20:19:06 수정 : 2022-01-17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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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 고발
김기현 “민주당도 즉각 사과하고 후보 교체해라” 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 사망과 관련해 ‘간접 살인’ 등의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를 꾸린다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게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판사 출신이 국민 현혹하려는 고의성 명백”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잘 알면서도 거듭 공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안다”며 “속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사한 억측이 더는 난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인격을 살해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씨의 부검 결과 이번 사망이 지병인 걸로 밝혀졌음에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양 단장과 함께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수진·김남국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김 원내대표)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 허무맹랑한 궤변을 펴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선을 혼탁하게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녹취록 제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이미 무고죄 및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녹취록은 이씨와 최모씨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씨와 최씨가 사건을 의뢰할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낸 말”이라며 “최씨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라며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여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후보가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하고 “혹시 모를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며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자 2명에 이어 최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인 이씨도 숨지자 진상규명위를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 이재명비리검증특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 외에 정점식, 김용판, 김웅 등 검·경 출신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기현 “李, 잇단 죽음에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 책임져야”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씨 사망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선을 그으려 하겠지만 많은 국민은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 4범의 자격 미달 후보 근처에는 조직폭력배,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차마 들을 수조차 없는 욕설이 난무하는 가정 패륜의 주역”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냉소적으로 ‘어쨌든 명복은 빈다’고 폄훼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하자투성이 이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잇단 의문사에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둘러싸고 연속되는 죽음 앞에서 진정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라며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계속되는 억울한 죽음의 배후와 진실을 국가가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의힘이 밝혀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나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돼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가”라며 “연이은 죽음이 이 후보와 무관하다는 말이 믿어지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씨 사인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검·경이 노골적으로 집권 세력의 ‘비리 몸통’ 감추기에 급급한 정황이 확연하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부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철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더불어 “단지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설사 지병이 있었더라도 민주당 측과 이 후보 진영의 압박이 있었다는 유족 측 발언을 감안하면, 고인이 서슬 퍼런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께한 김 전 의원도 “국민은 사망 경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1차 부검을 하자마자 추가 정밀감식 의뢰 결과가 오기도 전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보통 부검 결과는 그렇게 서둘러 발표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정밀감식 결과가 다 도착하고 여러 정황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도 부검 결과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왜 이리 서둘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이 없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타살 의혹을 일축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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