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이념 우선,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게 경제정책 우선순위”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 쓰고 미중간 중간자적 역할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이념 우선시 정책에 따른 반시장적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대선후보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정책의 우선 순위는 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종교처럼 숭배해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 헌법가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걸 보고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에 투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시장을 하나의 강물로 생각하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공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문 정부에서는 반시장적 이념에 입각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먼저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장이 가장 공정하게 관리돼 최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순위 중)또 하나는 일자리, 기업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과학적 방역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긴급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 정상화하는 게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와의 경제정책 차별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말 자체를 안 쓴다"라며 "이들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다수결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공약은 유사할 수 있어도 출발점과 원천이 완전 달라 차기 정부가 운영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책으로는 ▲정주요건 ▲법 제도에 따른 안정적 정치상황 ▲투명한 금융시장 ▲세금 인하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라는 곳이 돈을 엄청 벌게 해주는 곳이라기 보다 지속 가능한, 예측가능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규제시스템이 어떤 사람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정적으로, 정치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국 기업의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라 되기 어렵다"라며 "유치 및 투자 유인책으로는 세금인하가 필요하다. 아시아 주요 상업도시들이 적용하는 기준에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 특히 상속세 문제는 미국 기업인이 여기서 사망하게 되면 미국 세무당국과 협의해 적은 쪽으로 세금을 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더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뭘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 미국 도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한미간 군사적 동맹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기초가 돼야 한다"며 "우리도 쿼드 워킹그룹 백신만 들어가있는데 나머지 두개 워킹 그룹에도 조속히 가입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올 때 모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조와의 대타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이 가장 잘된 나라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유연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도 4차산업에 올라타지 않으면 낙오될게 뻔하다. 생산성이 낮은 재래산업에 몰두해서는 선진국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며 "우리 대한민국도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의 파고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제 좀 있어야 한다. 차기 정부를 맡게되면 노조와의 대타협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은 물론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현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쓰고 미중간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국가든, 자기의 헌법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공통적인 국가들끼리는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안다"라고 반중정서를 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한국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선 "남성의 불만과 여성의 불안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악화 시키는 게 우리사회에서 지속되온 저성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거기다 여러 사회적, 정치적 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 보다 좋지 않은 쪽으로 활용돼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청을 해 불만과 불안을 해결하고 대응책을 주려는 자세"라며 "4차산업혁명의 소위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다보면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고 청년에게 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 문제(젠더갈등)도 봄 눈 녹듯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