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볼모로 접종 강요”… 청소년 ‘방역패스’ 불만 터져나와 [이슈+]

12∼18세도 2022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
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 있어야
학원·독서실·도서관 등 이용 가능할 듯
교육부, ‘학교 방문 접종’ 등도 계획
교총 “접종 권고하되 자율원칙 유지해야”

3일 광주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역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학원·독서실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육을 볼모로 한 사실상 청소년 접종 강요”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학생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시행 전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이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도 해당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는 최근 18세 이하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계속해서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주간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은 상황이다. 18세 이하의 경우 10만명당 발생률이 99.7명인 반면 성인은 76.9명이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이날 0시 기준 12∼17세 백신 1차 접종률은 47.6%, 접종완료율은 2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학부모들 “사실상 접종 강요” 불만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 등 학업 관련 시설도 포함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요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48시간)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에도 접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학교는 급식도 하고, 오랜 시간 많은 아이들이 있다 오는데 학원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면서 “학원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소수 인원으로 몇 시간 앉아있다 오는 게 다인데,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이건 기준이 너무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2, 고1 자녀를 둔 B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생들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들 불만도 커진 상황에서 학원을 볼모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며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놔두고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3일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례와 효과, 부작용 연구가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것도 학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C씨는 “딸이 최근 생리를 시작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이 제일 걱정된다”며 “주변에 생리 주기가 정확했던 성인 여성 중 백신 접종 후 생리 지연이나 불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아이를 어떻게 마음 놓고 접종을 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방문 접종’ 등의 계획도 밝히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접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내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나 방문 접종 과정에서 학생 간 위화감 또는 암묵적인 차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5만1000여명의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면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아·청소년 접종, 이익이 더 커”…접종 참여 당부

정부는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한 학업·생활상의 불편 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도 접종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이익과 손해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확산은 성인에 비해서 보다 더 빠르다”면서 “본인이 환자가 됨으로써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나 접촉자가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학업상의 혹은 생활상의 불편들까지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더 커지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