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선택 아닌 필수… 과감한 규제 철폐도 병행돼야”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4차위, 규제 혁신 중심 4차 산업혁명 주도
대학들 기업의 기술·연구 속도 못 따라가
IT인재 육성 위한 기업·학교 등 책무 중요

데이터기반 AI·기술 ‘전문직 영역’도 위협
혁신 흐름 거스를땐 갈라파고스처럼 고립
부처·이익집단 등 사회적 갈등 적극 대처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차위의 규제철폐와 데이터 개방이라는 방향성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산학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차 산업에 걸맞은 정보기술(IT)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보다 과감하게 혁신적인 연구를 해야 하고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국가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윤성로 위원장은 IT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교의 책무를 강조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산업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4차위는 사회 곳곳의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를 혁신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데도 일조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8일 윤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IT 기술에 대한 평가와 IT 인재 육성, 최근 일고 있는 신기술 스타트업과 기존 전문직 간의 갈등 등 4차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IT 인재를 길러낸 윤 위원장은 더 많은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무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들의 기술과 연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학은 4차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내부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부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보다 혁신적으로 기업과 정부,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인재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부터 수학의 개념과 원리 중심의 기초역량을 제고해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을 지원하고, 알기 쉽고 접하기 쉬운 과학문화 콘텐츠·체험시설 확충 노력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인 AI 전문가인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AI 기술을 반도체와 접목할 경우 글로벌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견줄 수 있는 2강, 글로벌에서는 5∼6위권에 든다”며 “국제학회에 가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연구자들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발주자 중 선두권인 한국의 AI 기술은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돼 향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4차위는 업계나 사회 전반에서 AI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AI 기술과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일고 있는 로톡논란 등 IT스타트업과 전문직종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 하드웨어 형태의 AI라 할 수 있는 로봇이 도입될 때 블루칼라 직군에서 우려가 컸다”며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AI와 기술이 화이트칼라인 사무직과 전문직들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적 면에만 치중하면 전문직들의 영역이 위협받고, 전문직들의 입장만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혁신의 흐름에서 벗어나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4차위가 정부 부처와 이익집단, 기업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하고 지금까지 해커톤을 통해 성과를 보였듯이 신규서비스나 기술이 나와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기술 발달로 기존 업역 간 갈등이 발생해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커톤은 집중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이다.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의 기반을 마련했고, 환자돌봄로봇의 의료수가 적용과 농어촌 폐가의 숙박업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각 부문에서 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4차위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갈등을 빚던 이슈들에 대해 민관 간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 같은 기술과 규제 사이에서 윤 위원장은 데이터 개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번호, 부동산 정보, 교육데이터 등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톡의 경우 판결문 정보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리걸테크가 살아나기 위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판결문 정보를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강조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은 최근 4차위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확대 개편된 4차위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과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 정부의 실질적인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민간이 활발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시청자가 콘텐츠 소비자인 동시에 크리에이터가 되는 등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며 “최근 화제가 되었던 ‘지옥’이나 ‘오징어게임’의 경우에도 시청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획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4차위와 각 부처가 규제 철폐에 소극적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위원장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됐고 참여 부처가 확대돼 실행력 강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위는 4기부터 국가데이터거버넌스로 역할을 확대하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존 5개에서 12개 부처로 당연직 위원을 늘리며 실행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4차위의 역할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며 “향후에도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어젠다를 심의·조정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의 방향성은 이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실행력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