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K-서비스 육성 디딤돌 될 것… 국회, 서발법 통과시켜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으며,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 총 8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발의됐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여야 간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홍남기 SNS 캡처

이어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도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럼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K-콘텐츠가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되고 이어지도록 해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서발법은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