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감액… ‘오세훈표 청년사업’ 확대

서울시 2022년 예산 10% 증액

도시재생·주민자치 예산 삭감
청년대중교통비 사업비 반영

2021년 추경 때 전액 삭감 ‘서울런’
2022년 예산에 다시 확대 편성
與 다수 시의회와 공방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편성하는 첫 한 해 예산안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청년 지원 사업 등 공약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 시장이 대대적인 ‘군살 빼기’를 예고한 도시재생·주민자치 사업비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 출연금 등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 담긴 내년 예산은 44조원 규모로 올해 40조1562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1일 설명회를 거쳐 시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서울런’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서울런의 교육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플랫폼 구축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 연간 콘텐츠 비용 등을 확대해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표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담겼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 60만명에게 대중교통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예산 150억원이 초안에 반영됐다.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시가 보험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억원 편성됐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과 ‘고립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 실책 사업으로 꼽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다소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요구 등이 커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며 “한도의 80% 정도로 예산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 예산을 70% 삭감하고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 예산 60∼100%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출연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올해(375억원)보다 5억원 많은 380억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추경부터 갈등을 빚은 ‘서울런’과 주민자치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됐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