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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제도화”

입력 : 2021-10-26 18:41:33 수정 : 2021-10-26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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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제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경북 안동시 운흥동 안동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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