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부유층 700명 대상 ‘억만장자세’ 밀어붙이는 美민주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 마련 위해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에
미실현 이익도 매년 세금 매겨
머스크·저커버그 등 포함될 듯

펠로시 하원 의장도 도입 찬성
공화당선 “말도 안 되는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도입이 확정되면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진짜 부자 7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 폭등으로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사진)의 재산이 무려 2890억달러(약 337조원)까지 치솟은 사실이 알려진 터라 미 언론에선 ‘머스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초 3조5000억달러(약 4082조원)였던 예산안 규모를 1조7000억∼2조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는 대신 부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부유세 법안의 핵심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미실현 이익에도 매년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달러(1조1658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다. 머스크,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 약 700명이 억만장자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2019년 발의했다. 그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억만장자들이 몇 년 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미 국세청 자료를 입수한 어느 탐사보도매체가 “세계 최고 부자라는 머스크 등이 연방정부에 낸 소득세가 쥐꼬리만한 수준”이라고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거론한 것이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억만장자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극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과 더불어 국세청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확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등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해 온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도 억만장자세 도입에는 긍정적 반응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유세 도입 자체에 비판적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마침 미 정부·여당의 억만장자세 신설 검토 소식은 테슬라 주식 폭등으로 머스크의 순자산이 하루 만에 362억달러(42조2200억원)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과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25일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117만원)를 넘으며 머스크의 재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극소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자 증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늘어난 머스크 재산 규모가 억만장자세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