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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만료 하루 전 기소… 뇌물 혐의 적용, 배임은 빠져

입력 : 2021-10-22 06:00:00 수정 : 2021-10-22 0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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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뒷북 압색

이재명 봐주기 늑장 수사 논란
野, 李지사 위증 혐의 고발 방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23일 만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22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수색이다. ‘늑장’ 수사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시장실과 비서실을 포함한 성남시에 대해 5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밤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피의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 ‘입’에 의존하는 등 ‘대형·특수수사의 ABC’에서 벗어난 수사 행보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이다. 그 결과,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는 등 곤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풀어준 것 역시 남 변호사의 방어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수사의 양대 축 가운데 한 축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퇴직금 지급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50억원을 곽 의원이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희진, 곽은산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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