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봐주기 늑장 수사 논란
野, 李지사 위증 혐의 고발 방침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23일 만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22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수색이다. ‘늑장’ 수사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시장실과 비서실을 포함한 성남시에 대해 5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밤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피의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 ‘입’에 의존하는 등 ‘대형·특수수사의 ABC’에서 벗어난 수사 행보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이다. 그 결과,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는 등 곤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풀어준 것 역시 남 변호사의 방어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수사의 양대 축 가운데 한 축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퇴직금 지급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50억원을 곽 의원이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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