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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엔 양질의 일자리 못 주고… 기업엔 지원금 퍼주고 [겉도는 文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입력 : 2021-10-20 19:00:00 수정 : 2021-10-20 2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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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태·실패 원인

19∼34세 퇴사자 76% ‘자발적 선택’
‘장기근속 유도’ 정책목표 달성 못해
‘저임금·사내 복리후생’ 등 이유 꼽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0.1명 증가 그쳐
사업주는 빈자리 ‘청년 돌려막기’만
단기일자리 양산 반복 모양새 지적
지난 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분야별 현직 직업인과의 멘토링과 취업 컨설팅 등이 준비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년들은 아직도 취업시장 유목민 신세다. 2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층(19~34세)은 전체 퇴사 경험자 109만1000명 중 82만8000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이 40~6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정부가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직해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원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올해 9월(제도가 종료된 올해 5월 이전 입사자도 이후 3년간 지원)까지 무려 4조6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2018년부터는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으로 메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 양산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지난해에만 약 1조원을 지원금으로 투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 등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7~12월 총 7만5719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고용부 등에 따르면 입사 6개월을 전후해 퇴사한 인원은 4만161명(53%)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사한 청년들은 그 이유로 ‘임금과 사내 복리후생(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 상사 등 근무환경(2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발전’과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는 각각 7.7%, 6.2%에 불과해 질 낮은 일자리가 자발적 퇴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도유망한 기업들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당장의 성과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혀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으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비단 청년 취업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장 4곳 중 1곳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보다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더 많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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