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둔 오세훈… 최대 쟁점은 ‘박원순 지우기’

서울시, 19·20일 각 행안위·국토위 국감

오세훈 취임 후 朴 추진 사업 점검
사회 주택사업 등 주요 관심 전망
재건축 등 규제 완화도 다뤄질 듯
하루 전 이재명 후보 경기도 국감
대장동 의혹에 주목도 하락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예정됐지만 비슷한 시기 국정감사에 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가려 주목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개별 정책보다는 오 시장의 민간위탁 사업 검증 등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서울시청에서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며 진행 중인 사회주택 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노들섬, 플랫폼 창동 61, 마을공동체,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감사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이들 사업의 민간 보조·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문영록 이사가 국감장에 출석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과 주택 공급은 비영리 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현재 협동조합, 민간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공공 위주로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이한솔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의 물량 공약 목표만 맞춘답시고 집을 지으니 오 시장이 표현한 ‘골목 끝으로 내몰린’ 임대주택은 공사의 주택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공실률은 사회주택(0.5%)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서는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사회주택 등 문제가 다뤄진다. 오 시장 취임 직후 이뤄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공공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국감과 동시에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서울시 국감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서울시 국감 하루 전인 18일 예정돼있고 국토위의 서울시·경기도 국감은 같은 날 열린다. 사실상 행안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인’하며 날 선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 국감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서울시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 요청도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국감이 이슈가 돼 서울시 자료 요구량이 예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며 “시 개별 정책보다 곧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사회주택, 노들섬 등에 쟁점이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곡동 처가 땅과 관련한 이른바 ‘생태탕’ 논쟁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오 시장이 내곡동 측량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적었다. 오 시장은 “검찰이 매우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오세훈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리상 무혐의다?’ 절대로 동의 못할 참으로 비겁하고 절묘한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