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와 이재명·조정식의 연결고리는 ‘아파트 리모델링’

2010년 5월 21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유동규(왼쪽 세번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 민주당 조정식(왼쪽 네번째) 의원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1만명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성남일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연결 고리로 이 후보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도 성남시의 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출신으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1조원 규모의 기금까지 조성하며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후보의 핵심 인사들이 인연을 맺은 시발점이 ‘리모델링’ 사업인 셈이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2009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분당 정자동 한솔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았을 때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을 맡아 조 의원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분당과 평촌, 고양시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전달식에 참석해 “주민에게도,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고 환경정책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리모델링”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자치정부가 지원조례를 완비하면 철거 중심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제 2010년 3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실제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은 2008년 대형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가 필요 없는 경미한 수선을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 후보가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0년,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하면서 닦은 인맥을 바탕으로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 후보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황준기 후보, 직전 성남시장으로 공천에 불복해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대엽 후보와 3파전에서 51.16%의 득표율을 얻어서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후보도 성남시장 당선 후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 후보는 2013년 4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 지구로 지정,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기금을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초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명품 주거지의 명성을 되찾아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선 시장이던 2016년 1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의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2009년 8월26일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오른쪽 다섯 번째)가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성남데일리 제공

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도 과거 야탑동 매화 공무원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이 후보는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특별법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원스톱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인 ‘리모델링 지원단’의 설치를 제안한다”며 지자제가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의 제정과 지원기금의 설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전 대변인도 이날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민관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협의회 구성과 시범사업지역을 관리지구로 지정해 추진 준비와 설계, 금융, 건축심의 등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등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9년 김 전 대변인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며 “유용한 재목이고, 잘 쓰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남정책연구원의 상임대표를 맡은 이한주 경원대 교수가 주최했으며 이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으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