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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인구 대국으로 거듭난 독일처럼 포용적 이민정책 시행해야”

입력 : 2021-09-23 13:44:45 수정 : 2021-09-23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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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교수, 독일 포용적 이민정책 소개
독일, 다문화→포용적 이민정책 전환해 성공
독일 국민, “이민자들 국가 발전 기회 제공”
김 교수, “한국도 포용적 이민정책 시행해야”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독일은 경제·인구 대국으로 거듭났다”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인구절벽 상황에 몰린 한국이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참고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 역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었지만 약 10년 전부터 적극적인 이민·난민 정책을 펼친 끝에 경제·인구 대국으로 거듭난 점에서 한국이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민 8000만여명 중 20% 이상(이민가정 자녀 포함)이 외국 태생일 정도로 독일이 열린사회가 된 배경에는 이주자에 호의적인 독일의 이민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50년대 말 급속히 성장한 경제를 받쳐줄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자 ‘손님 노동자’(Guest Worker) 정책을 펴 외국 인력을 데려다 썼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김 교수는 이를 ‘차별배제 모형’이라고 분류했다. 김 교수는 차별배제 모형을 두고 “유입국 사회가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이른바 3D 노동 분야에만 이민자를 받아들일 뿐 국적이나 시민권, 정치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인 정착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유럽연합(EU)이 옛 공산권 유럽 국가 국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EU 내 이주 노동이 자유로워지자 독일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를 뼈대로 삼은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다문화주의를 ‘전적인 실패’(Utter failure)라고 인정했다.

 

이후 독일은 ‘국민과 이민자의 동등한 참여로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사회 문화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인 포용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결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주민과 주류 집단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 정식이 형성됐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이러한 포용적 이민정책 덕분에 구성원 간 평등을 확보하고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며 공통 유대를 확인하게 됐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독일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2016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6000명 많았지만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넘겼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독일은 10년 만에 인구 감소를 겪었지만, 그 해 8월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 화재로 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갈 곳을 잃자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난민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독일 국민들은 이런 이민정책을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사민당 정책연구기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2019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독일 이민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29%에 그치는 등 독일 국민 다수는 이민자를 독일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독일과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이 인구절벽에 있는 한국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결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세부 정책에서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 탓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양국이 분단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민정책에 있어 전형적인 차별배제주의 입장을 고수한 국가였다”면서 “이에 한국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다양성 가치를 위한 구성원 상호교류, 이주자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정책적 접근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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