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조정 효과 회의적” vs “금융불균형 유의해야”… 금통위서 금리인상 놓고 설전

지난달 말 금통위 회의서 비둘기파와 매파 설전
비둘기파,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제어 등 회의적”
매파, “금융불균형 심각,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놓고 금통위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비은행 대출로 이어져 자칫 대출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 위원들은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집값, 가계부채 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금통위 의사록(8월26일 개최)을 보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인상으로 해결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준금리 금리 인상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백신의 접종 속도와 효과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대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의 다수 위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은 “과거 20여년 간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 전후 일시 등락한 이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적인 상승을 금리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세를 벗어난 가계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상승 추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계부채 증가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들의 대출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갭 투자’(세를 끼고 투자) 등에 나서고,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지속적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 이뤄지는 투자) 증가는 미래 소비와 투자의 여력을 줄여,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활력을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만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지난 1년 넘게 시행되어온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경우 장기간 높은 수준의 대출 증가가 지속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행되고는 있으나 규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의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관련해 비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몇몇 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등 가계대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전성 강화조치가 불가피하나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이가 크지 않도록 적용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의도치 않은 정책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며 “신용 가용성(credit availability) 자체를 줄이는 과도한 규제 조치는 자칫 과거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총량규제보다는 가격변수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달 26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