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기술 지원 질문에…美 고위당국자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 안 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호주 지원, 선례 아닌 예외적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화면 오른쪽)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화면 왼쪽)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이 영국·호주와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등 다른나라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 총회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핵잠수함 기술지원)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호주에 대한 것이고, 호주 사례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며 “호주는 모범적인 세계 비확산 국가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며 이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가 고농축우라늄(HEU) 관리와 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는 “이것은 문을 열어놓은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고유한 상황 조합과 관련한 매우 좁은 활용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확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며 호주에 대한 지원은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것(an exceptional case, not a precedent-setting case)”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등에 대해서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아울러 “호주에 지원하는 잠수함은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로 전력을 얻고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잠수함”이라며 “앞으로 18개월 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비확산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AFP뉴시스

앞서 다른 미 고위 관계자도 지난 15일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공적인 발사시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군사력을 갖추며 그 군사력이 준비돼 있고 유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의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SLBM 시험 성공이 북한의 도발 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동맹 그 자체, 동맹의 힘과 단결 그 자체가 적절한 억지 능력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이 동맹에서 그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그것이 우리와 그 지역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