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홍남기 ‘곳간’ 공방… “나라 곳간 왜 쌓아두나” VS “비어가고 있다”

洪, 선진국과 재정지원 비교엔 “각 나라 여건·상황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곳간’ 공방을 벌였다.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 고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느냐”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나라 곳간은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짚으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냐”고 물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BS라디오에서 ‘곳간의 곡식’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옹호하며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국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고 의원은 “곳간에 곡식들을 계속 쌓아만 놓는 게 아니라 흉작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풀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계속 권고해온 확장 재정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그 말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만 똑 따서 얘기하는 게 씁쓸하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