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등 광복절 특사 단행 안할 듯

내년 3월 사면 단행 가능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특사를 단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생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사면)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서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청와대도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두 달 정도 전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광복절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정부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통합’ 효과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체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내년 3월 직후에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과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