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잃어버린 10%'는 자영업자가 될 것"…현실로? [뉴스+]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자영업자 회복불능 늪에 빠지나

빚으로 버티기도 한계 봉착
소상공인 대출규모 840조원 넘어
코로나 1년여동안 140조원 급증

장기화 대비 대책 재설정 필요
현재 지원금 한달 임대료도 안돼
영업제한 불구 지원제외 경우도
대출상환 유예는 일시적인 방편
자영업 시장 구조재편 모색해야

사진=연합뉴스

7월 수출액이 554억4000만달러로 6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가 전달(53.6)보다 급락한 32.8을 기록했다는 우울한 지표를 내놨다. 수출이 살아나며 올해 우리나라는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우리 경제의 음지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봉착… 고금리 대출 급증

지난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90% 정도만 회복될 것이라며 이를 ‘90% 경제’라고 명명한 바 있다. 한국의 ‘잃어버린 10%’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질도 나빠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1년 동안 131조8000억원(18.8%) 불어났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9조3000억원 늘어, 총액은 8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한계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잔액이 2020년 1분기 36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43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조차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코로나 장기화 따른 자영업 지원책 전환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도 재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정부가 사태가 장기간 지속할 줄 몰랐던 탓에 ‘일시적 지원’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의 지원 방식은 논란을 낳곤 했다. 자영업자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소득 보장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고창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2~4차 지원금을 다 합쳐도 매장 규모가 큰 자영업자 한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1년 7개월 정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받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가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을 내놓으며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긴 했지만, 이마저도 대상에서 누락돼 헛된 희망으로 끝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 대상이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탓에 반기 기준 매출 하락을 증명할 수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고 대표는 “이번 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자영업자는 없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금·이자 상환 유예는 시한부… “구조 재편 도와야”

대출 금리 인하·대출 상환 기한 유예도 향후 만기일이 도래하면 피해가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출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이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준 대출 규모가 11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6개월 재연장할 시 규모가 확대되고 결국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28일 명동의 폐업한 상가에 꽂혀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 뉴스1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금융권이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이 저금리 기조 속에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 중 일부만 혜택을 봄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자영업 시장 구조 재편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동네 매장 대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식으로 소비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중 일부는 아예 회복이 안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금을 지원해서 자영업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자영업을 망쳐버릴 수 있다”며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처럼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영업자가 전업·전직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직업훈련을 하는 등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