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특혜 의혹' 제기에 11년 전 지원서 공개… 반격 나선 이준석

김남국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서류 속였냐”
이준석 “증명서 위조 옹호하다 보니 빈번한 줄 아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산업기능요원 시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시 지원서 등을 공개하면서 총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히 쓰여있다”며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사항란에 다 적어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저렇게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지원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당시 지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공개자료만 분석해도 명징한다”고 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100명의 합격자 중 대학 재학·졸업 71명이 들어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며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되어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말이 안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테고,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이야기 다 나오는데,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 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보다. 물론 저는 재학증명서를 낼 일 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 그 특혜라는 것은 도대체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에 어떤 지경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을 무서워서 특혜를 준건지도 의문스럽다”며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답변듣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간극을 메우려면 이제 과거에 부정선거 이야기 했던 사람들 처럼 비약이 들어가고 책임 못질 이야기들이 나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11년 전 지식경제부 마에스트로 연수생 지원서. 자신이 졸업생이고 산업기능요원이라는점을 분명히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이 대표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방송하고 떠들고 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있다”며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 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더해 장학금이나 돈을 받으면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외부 지경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라며 “지경부에 지원한 부분은 판례를 보면, ‘보조금 받는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거나 부작위에 의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지원서 등을 공개하면서 반박한 것이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