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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이용구 ‘기소’ 수순… 새 수장 ‘부담덜기’

입력 : 2021-05-23 23:00:00 수정 : 2021-05-24 0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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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인사청문회 D-2
취임 전 주요사건 마무리 작업
백운규·채희봉 등 재판 넘길 듯
강력부·반부패부 통합 조직 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전망
총장 취임 맞물려 대폭 인사 예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등 중요 사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 축소에 따른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 큰 폭의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 따라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를 맡은 반부패부와 통합하고 외사부를 공안 범죄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부와 합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한다. 전국 검찰청 중 개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된다. 다만 신설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맞물려 검찰 간부 인사폭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검찰 간부인사에서 단 4명의 고위직만 수평이동하면서 7월 중 큰 폭의 정기인사로 물갈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스1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발 기획사정’,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교체도 예상돼 민감한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간부 인사와 현 정권이 임기 말인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의 추가 수사 돌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의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인사 전 주요사건 기소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다. 대검과 일선 수사팀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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