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지자체장 7명 입건

경기도선 ‘가짜 농부’ 54명 적발
지분 쪼개기 통해 581억원 챙겨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7명을 입건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전·현직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입건되지 않은 3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부지 인근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매입한 일자가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다”며 “전세보증금을 빼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9명은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지자체장·지방의원·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1명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거나 불법으로 임대·전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LH가 추진하는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투기가 의심되는 54명은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1000여㎡를 사들인 뒤 2214명에게 0.08∼1653㎡씩 쪼개 팔아 58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권구성 기자, 수원=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