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여성 징병제’ 청원 10만명 돌파…권인숙 “남성 중심 징병제, 성차별 근원”

여성계, 젠더 갈등 구조로 징병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돼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5일 만에 10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난 여잔데 여자도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 주고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 똑같이 해달라”,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해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 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남국, 전용기 의원도 지자체 직원 채용이나 공기업 승진 때 군 경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계에서는 젠더 갈등 구조로 징병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더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여성 징병제는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국방 예산 문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 없이 여성도 다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