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에 박범계 “할 말 없다”…차기 검찰총장·정권 수사에도 파장

재·보궐 선거 마무리…검찰 현안 수사 속도 빨라질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 원인으로 ‘검찰개혁 피로감’이 꼽히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 전 속도를 조절해온 현안 수사가 다시 궤도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핵심으로 알려진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세 등등하던 박범계 “할 말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검찰과 정권의 갈등이 재·보궐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 “선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직 제가 답하기 좀 그렇다”고 했다.

취임 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여권발 검찰개혁에 동의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적용 등 여권이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오히려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참패에 총장 인선도 ‘안갯속’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 재·보궐 선거 결과는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여 성향 총장을 앉힐 경우 검찰 내부와 여론의 역풍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오른 데 이어 공수처의 ‘황제 조사’ 논란에도 얽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검찰 내부의 조직을 다독이면서 여권과도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으로 각각 출근, 직원으로부터 받은 환영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온 박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신중히 해야 한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례를 한번 보고 오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추천위를 열어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릴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 늦추던 정권 비리 수사, 다시 본궤도에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현안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차기 총장 임명 후 단행될 5월 말∼6월 초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고려하면 5월 중순까지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기소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부장회의를 열고 “대검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지난달 내렸다”며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8일 오전 서울 진관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은평뉴타운 벚꽃길 주변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후폭풍… 99명 고소·고발돼

재·보궐선거 기간 여야 간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조 직무대행은 “재보궐 선거 관련해 총 99명이 연루된 각종 고소·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며 “정당간 고소·고발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사범이 59.8%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