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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시켜야” 丁 총리, LH 투기 의혹 철저 수사 지시

입력 : 2021-03-08 11:58:09 수정 : 2021-03-08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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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총리 집무실서 남구준 국수본부장 등 면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 국수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신속한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다만 민간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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