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 국수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신속한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다만 민간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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