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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조사로 실체 낱낱이 밝혀야”

입력 : 2021-03-04 19:20:00 수정 : 2021-03-04 2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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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덕성 해이 지적 공세
與 “일벌백계” 관련법 개정 시동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과 공정 문제가 국민의 뇌관인 만큼 일벌백계를 주문하며 관련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 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에 공급을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이슈가 4·7 재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며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금을 부당이익의 3∼5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것이다.

고개 숙인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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