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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전 국민 5차 지원금 검토’ 지시, 선거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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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9 23:00:30 수정 : 2021-02-19 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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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간담회 ‘위로금’ 지급키로
‘협의 최대성과’ 자화자찬까지
피해 계층에 지원금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코로나19 지원 돈 풀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 전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어코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뿌릴 태세다. 무차별 세금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것 아닌가.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선거용 카드로 변질한 지 오래다. 민주당은 이미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몰아 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여권의 거센 압력을 견뎌낼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여권에서는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손실보상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결국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선거 전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작년 4월 총선 직전에도 민주당은 ‘선거 후 4인 가족당 100만원씩 지급’을 예고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정부는 지난해 무려 22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 4.72로 1년 전 4.64보다 더 높아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더 커져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3.2%나 줄었지만 상위 20%는 1.8%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청의 현실인식은 안일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지원책 등을 언급하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마구잡이 현금살포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나라 살림은 안중에 없다. 지금 같은 퍼주기가 이어지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게 뻔하다. 당장 표를 얻겠다고 후손들에게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작정인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나눠주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4조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가 4조원에 그치고 피해업종 지원 실효성도 미미했다. 아무리 나랏돈을 살포해도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정부가 양극화·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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