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3법 2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코로나 3법’으로 묶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뉴스룸에 출연해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식당과 헬스클럽 등 피해가 큰 업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과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 “지금부터 해봐야 한다. 엄두가 잘 안 날 것이다”라며 “재정당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 본 분이 있다면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는 방향은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손실보상법은 기획재정부가, 이익공유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기재부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다”라며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을 때 무역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 컴퓨터 보급 등 교육 안전망 마련 △예비교원 활용 기초학력지원 △맞벌이 가정 자녀 대면 교육 △공교육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부인했다. 그는 “방역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이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지사도 방역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당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전 도민한테 각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당에 좋은 인물이 많이 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는 “아픈 질문인데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저의 부족함,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무슨 카드를 가지고 반전하거나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