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말씀은 입양 관리·지원 활성화하자는 취지. 아이 파양시키자는 게 아냐"

"구체적으로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인 신년 기자회견이 입양 아동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마디로 흠집이 난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회견 발언 진의를 전달하며 수습에 부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이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사전에) 보다 잘 조사하고, (입양)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여부, 또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치 입양 아동을 보다 쉽게 파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야권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가리켜 "오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부동산도, 백신도,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아니라 이 말이었다"면서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야권 후보 3인도 일제히 이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본래 취지를 떠나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 자체가 실언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에서 입양 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을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말씀은 입양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며 "사전 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다.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파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부모 동의 아래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언급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 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 2가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논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규모를 축소해가며 어렵게 준비해왔던 신년 회견이 뜻밖의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을 불가피하게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 했었다. 총 4차례의 리허설까지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회견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다른 취지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