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기조 유지…"공급부족 해결 우선 과제로 삼겠다"

전문가들, 민간시장과 수요에 대한 지원 없이 공공 중심의 공급책 '반쪽' 대책에 그칠 수도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리얼미터 제공

정부가 부동산 과세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기존 원칙을 유지한 채 공급부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시장과 수요에 대한 지원 없이 공공 중심의 공급책은 결국 '반쪽'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선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진행 계획이 소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한다. 조성공사에 착수 중인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6300가구분인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은 올해 청약을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약 47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 3월엔 추가 후보지도 선정한다. 1.5배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35% 줄이는 공공재건축도 사전컨설팅을 통과한 7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 역세권 대상지는 207개에서 307개로 늘리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정비하는 '공공소규모재건축'과 분양가 20~40% 수준의 일정 지분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각각 2023년까지 1만가구, 2028년까지 1만7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 컨설팅 결과 공급 물량 늘고 부담금 줄어들어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성공사례를 보여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공급, 전세물량 확대 등 시장이 원하는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오는 2월 설 연휴 전에 내놓겠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등에도 가구 분화로 61만 가구가 늘어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는 (예측치보다) 초과하게 됐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2월 대책을 예고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제외한 정부의 투기규제 기조는 더욱 뚜렷해졌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정부로선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선 금감원 차관보도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LTV) 우대 등 혜택이 있고 더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보완방법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후속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밖에 공공재건축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기재부는 변함없는 부동산 과세 강화를, 금감원은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이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준수 점검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급 중심 정책으론 실수요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결국 공공의 과도한 개입과 민간공급 기능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은 주거취약층에겐 고무적인 정책"이라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분양 활성화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