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란 듯…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전국민재난지원금 ‘반대’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4차 논의는 시기상조”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3차)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면서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국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화수분이 아닌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분들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 문제 관련해선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라면서 “서울 기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며,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 점검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 중인 인물은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면서 “더는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 지사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이라며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에 이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과 국민에게 선별지급하자는 이야기”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유승민 전 의원은 국어 공부가 우선 돼야할 듯”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화두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일갈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