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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전 법무차관 “尹 징계 부적절 의견 秋 장관이 받아주지 않았다”

입력 : 2020-12-02 23:00:00 수정 : 2020-12-02 2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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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뒤 지인에 심경 피력
“징계 수위 등 전반적으로 이견”
내부망에 “소임 다 못해 죄송”
사직 인사 2일 퇴임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과천=뉴시스

고기영 법무부 전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견이 갈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대행할 고 전 차관에게 윤 총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고 전 차관은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 전 차관은 사의 표명을 한 뒤 가까운 인사에게 괴로운 심경을 피력했다. 고 전 차관은 “개인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데, (추 장관이 맡은 징계위원장) 대리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30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관은 이어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징계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고 전 차관은 평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비롯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징계, 수사의뢰 사태 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다 윤 총장 사안에서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제외되는 바람에 자칫 고 전 차관이 위원장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과 고 전 차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필재·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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