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커져

국방·외통위 국감
서욱 “전작권 전환 美와 이견”
2021년 운용 검증연습 연기 시사
해경, 공무원 실종 12차례 방송
北서도 인지했을 개연성 높아
강경화, 日오염수 미온적 대응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질타
강 “이수혁 ‘한·미동맹’ 발언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SCM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대선후보 한반도 정책비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 두 대선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한 세계일보 기사를 배경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서 장관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한 유엔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면서도 “유엔 조사를 받으면 팩트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이씨 실종 당일 해경이 주변 어선 등에 실종자 수색 중임을 알렸다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1일(실종 당일) 경인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12차례 방송을 했고, 나브텍스(NAVTEX·해상교통 문자방송)로 5회에 걸쳐 통신했다. VTS와 나브텍스는 일방 통신 수단이지만, 북한이 수신했다면 실종자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서 장관도 “북한에는 (직접 통보를) 안 했지만,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강경화 마스크를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미온적 대응’ 질타 쏟아진 외통위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 감사에서는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부대행사를 네 차례 개최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동안 우리 외교부의 대응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며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70년 전 미국을 택했다고 또 미국을 택해야 하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해외공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거꾸로 외교부가 수십년 동안 폐쇄적인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는 “(외교부는)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홍주형·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