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전세시장에 김현미 “저금리 탓” VS 김은혜 “임대차 3법 통과와 함께 뛰어”

김 장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 / 김 의원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 안정화시켜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전세난 등 불안정한 주거시장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을 알면서 금리 탓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 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 겪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바뀐 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 공유해 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e-mail]